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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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대표가 지인이고 정부지원금이 계속 나올려면 퇴직기간이 6개월이상인 사람을 고용해야한다고 하셔서 4달 동안을 어머니 명의로 다녔고 그 이후에는 본인명의로 다녔습니다. 작년6월에 입사를 하였고 올해 7월에 퇴사예정인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안준다고해서 신고을 하였을때 저한태는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용 님
조회 : 353건
답변 : 1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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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안녕하세요.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4달 동안은 어머니 명의로 다녔다고 하셨는데, 4대 보험 신고 및 세금 신고를 어머니 명의로 하셨다는 건가요?
어머니 명의로 4대보험과 세금 신고가 되었더라도 근무하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이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4대보험 등의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이기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접수하더라도 선생님에게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녀온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일을 하거나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일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퇴사 사유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가 증거로 남아있다면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경고, 인사조치,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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