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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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습사원과 정직원 사이의 차이를 두면 안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을까요?
    관렪해서 법률조항이나 근거에 대해 첨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림 님
    조회 : 628건 답변 : 1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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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수습사원임을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노동법에는 "수습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수습자와 기업간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일정한 서류제출과 평가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경력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사원과 정직원 간의 차이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직급 및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에서는 수습사원과 정직원 간의 차이를 두고 직급 및 급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별적 대우"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노동법상 불리한 처우로 인식되어 노동조합 등을 통한 불만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습사원과 정직원의 대우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조직원 간의 성과와 능력을 법적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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