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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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6월 유흥주점에 입사후 7월 업주와
연인관계가됬고 첫달부터 월급을받지 못한채
야간에12시간이상씩 일정한휴일도없이
2020년5월까지 관계지속하며 일하다 헤어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은돈이 두번 헤어질때 천만원 천이백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달치250 만원 받은게다이고 기타 통신비나 생활비는 업주가 지불했습니다
그쪽에선 제이름으로 2년간 세금신고를6천만원을 했지만 실제로 그만한 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얼마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담당형사의
일방적인 조사와 동거를한 사이고 생계를 같이했다며 행정종결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3년간 사람대접도 잘 못받으며 일했는데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임금체불로 적용이 되는건지가
궁금하고 못받은 임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조*일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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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법상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준하여 동거기간이 있었음을 근거로 노동부에서 그러한 판단이 나온것으로 보이며, 법의 취지로 볼때 그러한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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