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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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말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신 파견직 근로자께서 사업주 확인서(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요청주셨습니다. 혹시 해당 서류를 퇴사자 분께 드리게 될 경우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기입되어 있으며 해당 퇴사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계를 요청했었으나 사업주는 이를 거절하여 이에 따라 자발적 퇴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해당 퇴사자와 약간의 논쟁이 있었기에 사업주 확인서(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드리게 된다면 추후 이에 대하여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영 님
조회 : 4314건
답변 : 2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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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력 7년차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는 이직확인서라고 이해되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법상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진 않으며, 오히려 미제출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 근로자가 이를 위해 절차를 거치는 중으로 생각되며,
권고사직이 아닌 질병에 대한 확인만으로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직을 허용할수있냐 없냐 이런 내용도 있을수있는데 사업운영상 어렵다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3049-8529 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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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치료내용, 사업장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진단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는 퇴직자의 업무내용,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지 여부, 전환배치 가능성, 병가 부여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직확인서'와 달리 이직사유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의 양식에 따른 퇴사확인서인지 확인하시고,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퇴사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제공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해당 퇴사자와의 논쟁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번 사안에서 퇴사자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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