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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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을 A 회사에서 1월 10일,11일,12일,13일,14일(총 5일) 신고.
B 회사에서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을 1월 27일(총 1일) 신고했습니다.
한달 동안 2개의 회사에서 일용직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한 것도 중복가입에 해당이 되나요?
* 님
조회 : 7452건
답변 : 2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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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근로일별 근로내용확인신고하게 되며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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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 가입은 2개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2개의 회사에서 일용신고를 하더라도 이중가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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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용직 고용보험 중복가입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은 해당 일자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기간에 여러 곳에서 가입하는 것은 중복가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A와 B 회사에서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을 합산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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