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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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학원강사로 일하다 퇴직해서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평상시 월급처럼 퇴직금도 3.3%를 제외하고 지급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학원 측에서 명절 수당이나 휴가 비용 등 상여금이 특정 달에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퇴직금 계산시에 상여금 정산하지 않는 다고 그러는데 맞는 건가요??
차*경 님
조회 : 4642건
답변 : 2건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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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인건비를 신고하는 형태이며 이러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선생님의 경우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신고형태(세금공제형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전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이 매월 단위가 아닌 불특정한 월에만 지급되어 왔다면 퇴사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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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근로자의 경우라면 퇴직소득세를 떼야합니다
다만 위경우 순수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자에서 퇴직금을 주는 경우라면
사업소득 처리해도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사영금 미포함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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