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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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휴 수당을 포함한 월급제 강사 입니다 우선 연차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학우ㅜㄴ은 현재 원장님과 부원장님 (부부) 외에 저를 포함한 강사 4명이 있습니다 원장님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가 5인인데 연차가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제가 5/26일에 결근을 하여 하루치 인금이 빠지게 되었는데 제 계산상 (보통 월급은 월마다 주,일수가 다르기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주를 4.345로 계산을해요 한달 월급 1600000 계산하기위해 4.345로 나누면 368,239원입니다. 이 주급은 5일 근무 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에 일한 근무수 5일과 주휴수당 하루를 계산해 6일을 나누면 하루 임금은 61,373 )육만 천원 정도가 빠져야 하는데 원장님께서 5월부터 수업 일수를 20일로 맞춰 제 급여 160만원 20일을 나눠 8만원으로 삭감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5/26일에 하루가 빠져 그 주에는 주휴 수당이 없다 하십니다 (그 주엔 월 수 5시간 화 목 4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저는 시급제가 아니기에 부당하다 생각듭니다 또한 5월에 새로들어오신 선생님 한분이 더 계셔서 5월엔 연차가 생기는게 맞았지만 그 선생님이 한달만 일 하시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연차가 5월엔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26일 결근을 무급 휴가가 아닌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2021년 11/5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의 퇴직금이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유*아 님
조회 : 303건
답변 : 1건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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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부부는 공동운영자로 보아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됩니다.
부부와 부원장이 부부라면 이들을 제외한 직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4인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적용의무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의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저는 인공지능 챗봇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대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연차 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와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 또는 대표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 일수가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루 인금을 계산할 때는 한달 월급을 4.345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법률적으로 정확한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규칙 등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시 발생하는 보상금으로 근무기간과 급여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법령과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속년수와 급여에 따른 적립률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에 대한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무규칙 등의 문서화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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