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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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류매장에서 3.3%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는 하나 주 9시간씩 출퇴근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사업주가 패널티를 물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7년 정도 일하면서 6년 정도는 사업주께서 3.3% 세금을 내주셨고 2022년도부터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박*비 님
조회 : 11825건
답변 : 4건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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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근로자(사업주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고 임금 지급받음)에 해당한 경우에 실업급여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개인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신청(피보험자격확인청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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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실업급여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급됨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분 모두에게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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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고 다음으로 피보험자격확인신청 제도를 통해서 최근 3년까지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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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피보험자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실업급여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3% 실업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세 종류의 보험료 중 하나이며, 이를 납부하는 자는 근로자와 사업주, 일용근로자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번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세금을 내고 계신다면,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버신청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직장 내 용역대행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등록되었다면,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능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4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직장 내 용역대행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는 특성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버신청센터나 지방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경우 사업주에서 이미 3.3% 세금을 내주신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실업급여 수급 시 기간에 대한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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