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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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로계약서 미작성 (몇 주 가량 늦게 작성)
- 고용보험 기간 사실과 다름
- 초과근무수당 받은 적 없음 (계약서 상 미포함, 출퇴근 기록 있음)
퇴사한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님
조회 : 1339건
답변 : 2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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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업주에게 변경요청하시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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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3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관할 : 고용노동부 지청)
- 근로계약서를 몇 주 늦게 '작성'한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작성한 것이 아닌 늦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귀하의 지위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사항(임금, 소정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가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기간 관련 (관할 : 근로복지공단)
- 피보험단위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수정신고 하지 않고, 고의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무수당 관련 (관할 : 고용노동부 지청)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통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늦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작성 요청을 하거나, 미작성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에 맞게 수정 요청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리사무소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에 초과 근무를 실제로 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기간 동안의 근무시간 기록과 함께 사업주에게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나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