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단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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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영업중단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업력3년차 요식업자영업자입니다. 경영난에 영업중지 후 점포정리중입니다. 22년6월7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23년5월28일 영업종료 시까지 근무한 주방직원이 퇴지금지급을 문의했습니다. 매주1회 휴무를 실시하였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가게 문닫은 시기가 공교롭게도 직원이 근무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 님
조회 : 1233건 답변 : 1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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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안녕하세요.
황유경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근무기간이 365일이 되지 않는다면 법정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영업종료일 이후에도 가게 정리를 위하여 직원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36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 1년의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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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직원이 해고 또는 퇴직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난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주는 퇴직금과 비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는지, 그리고 퇴직에 대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을 닫은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인건비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