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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년이상 근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형식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여부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4대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셨다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하기 제휴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솔루션- 02)3452-9082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