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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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회사와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20년 6월22일 부터 2023년 5월31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저의 경우는
    당월 기본급(230만) + 전월 판매 인센티브를 매월 말일에 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퇴사일은 5월31일 입니다.

    6월 급여 예정(기본급 없음 + 5월 판매 인센티브 25만)
    (6월은 근무를 안했기에 기본급이 없음)

    5월말일 받은 급여 세전 740만(5월 기본급 230만 + 4월 판매 인센티브510만원)
    4월말일 받은 급여 세전 235만(4월 기본급 230만 + 3월 판매 인센티브 5만원)
    3월말일 받은 급여 세전 730만 (3월 기본급 230만 + 2월 판매 인센티브500만원)

    연 상여금 20만원
    연차 미사용 시간 120시간 (15일)

    제가 퇴사 전에 회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 했을때 5월31일 기준 퇴사시 3월,4월,5월에 받은 급여로 측정하여 퇴직금 지급한다고 답변을 받았고 5월에 발생한
    인센티브는 6월말일에 퇴직금과 별도로 입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 총액이 1705만원 이었고 예상 퇴직금이 1680만원 이상 이었는데
    막상 퇴직금을 줄때는 12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3월에 받은 급여중 기본급 230만원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만 인센티브 500만원은
    2월에 발생한 인센티브가 3월에 지급만 되는 것 이기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받지도 않은 6월에 받을 예정인 인센티브 25만원이 포함 됫다는 얘기를 하네요.
    퇴사 전 회사에 문의를 했을때는 3,4,5월에 받은 급여명세서 대로 퇴직금을 산정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데.,
    저로써는 400만원 정도 퇴직금을 손해보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아님 회사 마음대로 산정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김*호 님
    조회 : 1482건 답변 : 2건 23.06.1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13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5/31 마지막근로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에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8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상황이 난감하네요ㅠ 법상 퇴직금은 직전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다고 되어있고, 관행상 이를 임금의 발생시점으로 이해하곤합니다. 예를 들어 5월 말로 그만두는 근로자가 비록 마지막 급여를 5월 14일에 받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산정기초로 삼고 3월 15일 지급된 금원까지 포함하기때문에 임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 실무상 처리해왔다는 것이죠. (지급시점이라면 5월 급여는 이미 퇴직한 후에 지급한 것이라 포함이 안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니까요.) 기본급과 인센티브의 지급시점이 달라 발생한 문제로, 회사의 주장이 터무니 없지도 않고, 질문주신분의 억울함도 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6월 인센티브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유리한 2월 인센티브까지 반영한다고하면 산정기초가 4개월이 되는 상황이니 그것도 말이 되지 않죠. 인센티브 증감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타개할 방법을 고민해볼 수는 있겠으나, 2월 인센티브를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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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그룹별 규정이나 법률 등에 따라 산정되며, 근속연수, 평균연봉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근무한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퇴직금이 1680만원 이상인데 회사에서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3월, 4월, 5월 급여계산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본급에 대한 보수만을 산정하고 인센티브는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인센티브가 기본급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산정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월 인센티브 25만원도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회사의 설명도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가 제일 좋겠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심판소나 법원 등의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퇴직금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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