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본인은 한전의 도급을 받는 전문업체에서 배전노동자로 근무중입니다.
본래 서울쪽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였으며 2년 혹은 1년에 한번씩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허나 급여가 지연되는일이 잦고 수년간 퇴직금 지급을 못받은곳으로 다시 고용되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서울전기지부 노조원으로 소속된 저는 노조에 통보없이 경기도쪽으로 근무지를 옮겼으며 이에 서울전기지부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징계를 신청하게되어 최초 정권1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3년5월9일 징계위원회개최, 5월12일 징계결론) 허나 서울전기지부 지부장의 재심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6월12일 재심이 진행되었고 결국 제명으로 징계수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심요구는 징계통보일로부터 10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며 재심요구서를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기간을 지켜 재심요구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나 급여지연과 약3년가까이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 있는 회사로 재배치되어 충분한 이직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나 노조측은 규약 제6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을 시켰는데 불합리한 징계수위라고 판단되어 징계무효가 가능한지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유*안 님
조회 : 322건
답변 : 2건
23.06.13
-
노조에서 징계 재심에 대한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6
노동조합 내 규약을 통한 제명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제명무효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측에서 징계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해고통보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는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께서 제기하신 사안에서는 회사의 급여지연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겪으면서 서울전기지부 노조에 소속되어 활동하시다가, 노조에 통보 없이 경기도 쪽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셨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징계를 신청하여 최초에는 정권 12개월 징계를 받으셨으나, 서울전기지부 지부장의 재심 요청으로 인해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또한, 10일 내로 재심 요구를 제기하는 규약이 정해져 있으나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징계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노동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상담소나 인권센터, 노동법률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셔서 권리보호나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직사유로서 충분한 불만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규약 제67조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징계는 합리적으로 증명 가능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규약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징계가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무효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려는 경우, 징계의 이유와 함께 위반된 규약·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이에 대한 반대 증언과 증거 또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상담 진행을 위해서는 상세한 사실근거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