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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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시 3.3% 원천징수
위 3가지 외에
추가로 처리해야할게 있는지
제가 알고있는 것 중 잘못된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 님
조회 : 532건
답변 : 2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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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체결하고, 사업소득 공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상황 알지 못하므로 추가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추가 질의는 채팅 또는 입찰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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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6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문제없으나,
실제근로자이나 프리랜서형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차후 4대보험 가입문제 및 근로자성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프로젝트 범위와 목적, 완료일자, 작업일정, 금액, 지불조건 등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프로젝트 진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분담 방식과 책임 한계, 프로젝트 완료 후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와 소유권 분쟁 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개별적인 문제해결 방법 등 각종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방식을 명시해둬야 합니다.
4.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한번 더 체크할 부분으로, 계약서 작성 전 각 당사자들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계약서 작성 시 조심스럽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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