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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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에서 운영중인 법인차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의도 : 현재 법인 회사 재직중입니다.
기스 등 법인차량 수리비용을 50%부담하라고 합니다. 규정에 없지 않았냐고 하니 뒤늦게 사칙에 추가해서 공지할 거라고 하더군요.
사업자 통장에 계좌이체 하라는데 이런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의무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체 시 비용처리도 안되고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설명 :
단기간으로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카페 동호회 활동(업무상 필요에 의함) 등으로 인해
장기간(몇 주 ~ 몇 년) 법인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에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
법인차량운행일지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는데,
1. 이런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잘한 사고(부딪힘, 긁힘) 등이 발생했을 시 수리비용을 5일부 근로자가 부담하는 등으로 해도 될까요?
- 업무 상 과실 발생한 경우
- 개인용도 사용 시 과실인 경우
- 업무 상인지 개인용도 사용 시 발생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취업규칙은 없으며, 뒤늦게 사규에만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신고해야 함을 알고있지만 사규에 추가할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3. 아니면 그냥 회사내부에서 서류 작성 후 보관하고 전직원에게 공지만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4. 만약 이와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과반수가 동의했다고는 하나 해당 직원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5. 만약 법인차량 수리비를 청구해도 된다면, 예를 들어
- 반납한 날짜가 1월 1일
- 차량 수리견적을 받아 본 날짜가 1월 1일 이후(최소 1월 2일)
- 사규를 개정해 공지한 날짜가 1월 1일 이후(최소 1월 2일)
이라면 수리비를 근로자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노*원 님
조회 : 4221건
답변 : 1건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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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8
채택글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1.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의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해당 손해액 만큼 부담토록 할 순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위로 수리가 필요해졌는지, 정확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명확하다거나,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수리비용이라면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2,3. 사규라는 것이 취업규칙과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취업규칙과 유사한 형태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내부 인사규정이라면 별도 동의가 필요 없을 수 있겠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은 직원이라고해도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애초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경미한 실수나 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는다거나, 정확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5. 취업규칙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날짜를 별도로 명시할 것이고 그때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이라도 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과 과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추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인차량 운행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해당 사고가 개인 용도인지, 업무상인지 사정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적용될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파악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3. 회사 내부에서 서류 작성 후 보관하고 전직원에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정 추가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추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규정 추가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법인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5. 법인차량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와 날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규를 개정해 공지한 날짜가 사고 발생, 차량 수리견적 받은 날짜보다 이전인 경우, 근로자에게 수리비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발생일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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