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이라면, 일하는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타 사업장에서 들고 있다면 중복가입은 되지 않고 다음 순서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타 사업장과 중복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용역계약서 비용지급방식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하시려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 성격이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고, 계약서상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인 주휴일, 휴가 등과 관련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자성을 가지고 일했음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요구한다면, 해당 프리랜서가 선생님 회사간 어떻게 일해왔었는지 그 실질에 따라 (회사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였더라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서 구성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프리랜서 계약서 형식으로 하여 수수료는 건당 얼마 정도로 책정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용역 수행정도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 지급방식 X), 출퇴근시간이나 1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직원이 요청하지 않아도 1년 근무후 퇴직금을 지급하실 예정이라면, 해당 직원과 해고와 관련한 이슈 및 업무상 사고 내지 질병(산재이슈)이 발생하지 않는한 해당 직원의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별다른 분쟁은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