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아래내용 보시고 조언부탁 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도 사람이니 무지해서 상담을 잘못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1.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270일
2. 현 3차인정 실업급여 수령, 4차 실업인정일 7월 10일
3. 6월16일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7월1일)
4. 사업자등록 당일 고용센터 방문, 조기재취업수당 상담받음
- 담당자왈 사전에 자영업활동 계획서 미제출로 자영업관련
취업활동 불인정으로 조기취업수당 대상 불인정이라함
-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하니 일언지하에 없다고함
5. 아직 개업을 한게 아니니 지금이라도 취업활동 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고 1회 재취업활동 실업인정받아 조기취업
수당 받을수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6. 5번항이 불가하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7월10일 이후로
변경하고 취업활동계획서 및 관련서류 재출후 실업인정 받을수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백*호 님
조회 : 1088건
답변 : 2건
23.06.18
-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채택글
재취업수장은 수급일수의 절반이상 남은 상황에서
취업또는 자영업 하여 1년이상 유지한 경우 지급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관련법에 따라 자영업의 경우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은 해당 활동과 관련된 재취업활동이면 인정하며 반드시 자영업 준비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이 없다고
보아 불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서 및 관련 자료제출하시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관련법 및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 어시스턴트 입니다.
5번 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자영업계획서로 인해 취업활동 불인정으로 인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전에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자영업활동 계획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1회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을 받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 항에 대해서는, 개업일을 7월 10일 이후로 변경한 뒤, 취업활동 계획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업일 변경으로 인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나 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 급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취업활동 계획서와 관련된 세부적인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