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4대보험 4대보험 미가입 문의
  2022년 6월30일부터 식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22년 입사일 기준 만 66세)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은 월~금 9시30분~20시30분 (휴게시간90분)
  월급 270만원 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4대보험을 들지 않았고 2023년 6월2일 퇴사했습니다
  5월 급여+6월 1,2일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6개월동안은 27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올해 1월부터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 3.3%를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3.3%를 제한다는 근로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퇴사하고 급여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그동안 4대보험을 들지 않아 피해가 크다며 4대보험 부담금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11개월 380만원정도)
  그럼 신고를 제대로 하고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납부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것 같아서 근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하니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 가입원하는 경우 본인납부보험료를 지급후 가입한다”는 글씨가 근로자 글씨가 아닌 다른 글씨체로 써져 있고
  이걸 제시하며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해도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을 근로자가 다 내야한다며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5월급여에서도 모자르니 더 입금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퇴사가 된 지금 4대보험을 이제 신고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이 얼마정도가 될까요?
  만 66세 이상에 입사한거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요?
  근로 계약서 상에 “4대보험 가입원하는 경우 본인납부보험료를 지급후 가입한다”라는 글을 근로자가 쓴적도 없고 설사 저런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들어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건가요?
  4대보험을 이제라도 가입할 경우 올해 1~5개월간 뗀 3.3%에 대한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이건 신고가 안된건데 그냥 금액 떼고 월급을 지급한거예요)
  진*미 님
  조회 : 1476건 답변 : 2건 23.06.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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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채택글

  만65세이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며,
  
  국민연금 만 60세이상은 제외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만 납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측에서 산정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예상되는 바,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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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19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대보험의 가입과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크다면 사업주 귀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고, 납부한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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