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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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한지는 4월11일 직원은 저 하나 알바는 3명 가끔 도와주러 사장님 어머니분이 나오시는데 월급도 받아가세요
    그럼 5인 이상 업장인가요 ?
    이건 둘째치고 첫회식겸 즐겁게 회식을 하고 집에 헤어지던 6월13일 어느날 밤에 집에 가던중 문자가 왔습니다.
    술먹고 하는얘기가 아니라 길게 얘기할거 없이 그만 나와달라며 다음날 바로 일했던 돈이 들어오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며 근데 저는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은상태입니다. 근데 어짜피 실업급여는 못받고 그냥 너무 화가나는데 전 근로계약서 보면 전 수습기간이 없이 시작한 정직원입니다. 이래도 3개월 근무를 꼭해야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몇일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상처를 받아서
    당일 날도 정말 같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제 유니폼까지도 이틀전만해도 시켜주던 사장님이였습니다.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믿고 많이 의지 했던 분인데 이렇게 뒷통수를 갑자기 .. 하.. 근데 너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너무 화가나서 꼭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신청을 하고싶습니다! 마치 저를 권고사직으로 몰아가면서 처음엔 귀책사유가 없는 퇴사 이런식으로 자기가 잘못만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말씀하시다가 문자로 갑자기 그쪽 노무사가 뭘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몇일뒤엔 귀책사유가 많다는 겁니다. 진짜 말이 수시로 바뀌어서 그냥 말을 섞기도 싫어서 이렇게 상담요청 드립니다.
    너무 괴씸해서 .. 전 꼭 뭐라도 벌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 뭐라도 받고싶어요.
    오늘 노동청 갈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 님
    조회 : 623건 답변 : 1건 23.06.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1. 일한지는 4월11일 직원은 저 하나 알바는 3명 가끔 도와주러 사장님 어머니분이 나오시는데 월급도 받아가세요
    그럼 5인 이상 업장인가요 ?
    ->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에 일하는 인원이 일반적으로 5인 정도가 되어야 5인 이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4월 11일 입사 6월 13일 퇴사인 경우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아 사장이 그냥 나오지 말라하더라도 딱히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여부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노동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나 부당해고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로계약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실들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로서 귀하는 사전 예고 없이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화가 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실제로 수습기간 없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말씀하셨으나, 실제로 그렇다면 귀하는 아마도 정규직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귀하가 근로계약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부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지역에 위치한 노동법 변호사나 노동조합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만약 귀하가 정규직 근로자임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노동조합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은 귀하의 권리와 보호를 지키기 위해 대신 일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아픔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 요청 드리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많은 힘과 행동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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