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통한 수입발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겸업금지 항목 위반인가요?

Question

권병훈 · Answer

겸업금지라고 하여 무조건 겸업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업무 지장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야합니다.

책을 쓰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동종업계 종사하여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겸업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손혁 · Answer

안녕하세요? 손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어떠한 근로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근로시간내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나,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까지 사업주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통해 겸업금지 조항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중에 
국한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 질의에서 근무시간외에 웨딩관련 지식으로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은 겸업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는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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