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년4월 입사후 20년 10월경부터 재택근무시작하엿고 22년 6월초 다시 사무실에출근해서 근무를하였습니다.퇴사일은 22년 10월7일이구요 중도퇴사없이 업무지시를받고 근무하였습니다.통신사에서 통신상담직이엿고 기본급없이 순수인센티브로 매월20일 3.3%각근세 제하고 급여받앗습니다.지금까지 퇴직금받지못햇구요..총근무년수는 3년이상되는데 업주는 지급하지못하겟다고합니다.정규직이아니라는사유입니다..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이*주 님
조회 : 222건
답변 : 2건
23.06.20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취업규칙 등에 구속되었는지 등 종합적 판단하에
근로자로 인정될 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외관상은 프리랜서에 해당하나,
실질적이 업무형태가 종속적으로 수행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자성 입증한뒤,퇴직금 청구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