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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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30일 직장내 선배가 사장의 업무대행 중 폭행을 하여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가해자도 아닌데 이를 묵인하려고 하여 요양신청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주입니다.
퇴사를 하겠다고는 하지 치료 및 진정으로 오늘 6월 20일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1. 전치 2주 유급 휴가 가능 여부
2. 자동 퇴사처리 되는지, 퇴사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3. 이럴때 퇴직금의 산정은 어떻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혜 님
조회 : 284건
답변 : 2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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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채택글
1. 폭행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경우라면
유급휴가 청구는 가능합니다.
2. 퇴사의사를 밝힌게 아니라면 퇴사처리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산정은 유급휴가로 인해 시간외근로를 못한 경우라면
유급휴가 전 3개월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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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가는 사내 규정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이러한 경우라고하여 자동퇴사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와 퇴사시기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30일*(총근로기간/365일)]로 산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전치 2주 유급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여 유급 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2.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요구하거나, 사업주가 경고 후 및 합의 없는 조치로 퇴사 시키는 경우에만 자동 퇴사 처리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질병휴가로 인한 퇴사는 자동 퇴사 처리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 후 정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경고 후 합의 없는 조치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되며,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과 퇴직사유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차감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노동조합이나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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