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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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측 문제로 잘운영되던 회사에 문제가생겨 대표님은 고민을 잠깐하다. 인원감축을 선택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6개월 또는 빠르면 3개월내 정상화 되면 다시 복직시켜 줄테니 회사가 어려우니 퇴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6월20일 오후에 해고통지서 주면서 서면통지함

    해고발생일은 : 2023년 6월5일
    해고통지서 작성: 6윌20일
    해고일 : 7월31일
    해고사유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
    인수인계는 7월31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6월30일 까지 하면 된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며, 급여는 7월 31일 까지 해서 1달치를 준다고 합니다.(구두로 말함)

    그러면서 사직서를 상기 해고사유로 작성해서 주면 7월31일 자로 정리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고 합니다

    1. 정상적인 해고 인가요?
    2. 이럴경우 사직서를 써주어야 할까요?
    3. 사직서를 써주지 않으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 한가요?
    4. 6월30일 이후에 출근을 해야 할까요? 출근안하면 7월급여를 못받을 수 있는지?
    5. 해고 통보이후(6/20일) 타사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취업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님
    조회 : 6684건 답변 : 2건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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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채택글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1. 정상적인 해고 인가요?
    -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및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기 불가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이럴경우 사직서를 써주어야 할까요?
    - 사직서를 써줄 의무는 없습니다.
    -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귀하가 회사의 퇴직 권유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불성립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써주지 않으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 한가요?
    - 사직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신고하면,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가 자발적 퇴사의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등)로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신다면, 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를 '회사의 경영 상 어려움으로 퇴직을 권고 받아 사직서를 제출함.'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6월30일 이후에 출근을 해야 할까요? 출근안하면 7월급여를 못받을 수 있는지?
    - 6/30일까지 근무하더라도 7/31일까지의 한 달 치 임금을 더 주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귀하가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6/30일 이후에 출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다만, 7/31일까지의 한 달 치 임금을 더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합의서를 통해 명확히 해야 귀하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해고 통보이후(6/20일) 타사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취업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해고수당은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귀하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회사가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타사에 취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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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21

    (1)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최대한의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해고 관련 협의 등 여러 절차를 준수하여야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고 서면통지 및 관련 내용설명만으로는 법령상 요건을 모두 준수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실그대로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로 퇴사사유를 기재한다면 사직서를 써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3)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해도 마지막 근로일 및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등)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4) 기재주신 내용에 따르면 7월 근무 없이도 7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월에 출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5) 현 회사에서 공식적인 퇴사시점을 7월말로 잡은 것으로 보여 그 이전에 타사 취업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이중취득 불가능함). 

    해고예고수당은 취업과 관계없이 해고 30일 이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입사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한해) 해고를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회사는 해고 30일전 해고를 예고한 상황으로 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실제 7월 근무없이 7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봐서 위로금조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인원감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상적인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퇴사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해고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고 통지서가 발송되어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약 등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4. 해고 통지서에 따라 업무 기간은 6월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월30일 이후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7월급여는 7월31일에 받을 예정이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해고 통보 이후 타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력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퇴사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취업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취업 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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