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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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인 이상 의류 제조업에서 미싱사로 21년 9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6시까지 주 6일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40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급여명세서에는 209(주휴포함)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어 있으며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와 다르게 표기되어 연장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연차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없었고 사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1. 하루 8시간 초과 50분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착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로 해당되어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혜 님
조회 : 203건
답변 : 2건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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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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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1.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에 대해서 실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수당과별도로 실근로기준하여 청구가능합니다.
2.. 연차역시 근로계약또는 급여명세서상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청구가능합니다.
3. 위 경우 전체 임금액의 20% 이상 적게 9주이상 체불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하루 8시간 초과 50분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 근로개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민사소송 등 각종 절차를 통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연착수당 미지급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전근무지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받은 노동청에서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노동조합에서 도움을 받아 복지소송을 진행할 경우 연착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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