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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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년8월정도 부터 시작했고 23년6월15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도 경기가 어렵다보니 관장님이 먼저 한 달 정도 쉬어야할 것 같다고 말해서 한달을 쉬어야하는지 더 길어지는지 물어보니깐 길어질 것 같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 하셔서 그냥 그만둔다고 이야기해서 그만뒀고 일 시작할때 급여가 얼마 안돼서 4대보험은 제가 안 든다고 했고 올해에는 머 무조건 들어야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알아봤는데 머 세금이 많이 든다고 안 든다고 내가 들어 달라고 했어도 안 들었을거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적지 않았고 사대보험도 안 들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혹시 달라고 말했을때 자기는 돈이 없다 못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처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이*나 님
조회 : 5408건
답변 : 2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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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퇴직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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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상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일을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부분은 추후 소급신고해서 일정부분 공단에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준다고 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듣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살펴보고 미납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에게 미납된 금액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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