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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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였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는 알바생입니다.
이 사건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장이 전하라고 했다며
“ㅇㅇ이는 이번달(6/30)까지만나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이유를 물었지만 도저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었고 말하는사람도 계속 두루뭉실하게 얘기 하였습니다. 그 말에 대해 저는 “어차피 사장님이랑 직접말할수 있는것도 아니고(사장 못본지 오래됨. 얘기할 기회없음. 연락처 없음.) 제가 말해봤자 소용없을텐데 그냥 오늘(6/26까지만 나올게요. 내일부터 안나올게요” 라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퇴근하려 하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대뜸 그만나오라고 해서 이 대화내용을 녹음하지도 못하였고 구두로 통보한거라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습니다..
미리 언지도 없이 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한다면 해고 아닌가요? 그쪽에선 권고 사직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퇴사를 권유하는게 아닌 통보를 한거 같은데 뭐가 맞는지 잘모르겠네요.
권고사직인지 해고 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님
조회 : 482건
답변 : 3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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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사장의 말을 전달한 사람이 사장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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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해고이냐 아니냐는 해고통보가 있음을 입증할수있냐 없냐로 달라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6월말까지만 나오라는 말은 분명 해고였겠으나 그보다 빨리 그만두겠다고 한 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진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역시 입증이 필요한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제안한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합의서라도 써달라고 다시 요구하셔서 실업급여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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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손혁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크게 3 종류, ①당연퇴직, ②자진퇴사 또는 합의에 의한 퇴사(권고사직), ③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합의에 이르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을 강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위 질의에서 귀하께서 사용자의 6/30자 퇴직권고에 대해
"그냥 오늘(6/26까지만 나올게요. 내일부터 안나올게요” 라고 하였다면 이는 퇴직권고에 응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여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경우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나가는 것에 대해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스스로 그만나오겠다는
의사를 표하지 말하였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나 태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가 직원의 능력 또는 태도 등에 대한 문제로 직원을 강제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황에서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만 나오라"고 갑자기 통보되는 것은 일반적인 권고사직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퇴사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황과 증거 등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분석해봐야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직원의 업무나 태도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식 퇴사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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