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양도받게 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권병훈 · Answer

1. 포괄양수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쓰지않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으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수시점에 바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 효력발생일을 소급해서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2. 포괄양수라면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는 바, 퇴직금 및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양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당초 양도양수계약에서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 양도인과 협의하여 명확히 하시는것이 적절합니다.

3. 해고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한달전 예고해야합니다.

4. 5인이상의 경우 연차, 가산수당 , 공휴일적용 되며, 기간제법 적용대상입니다.
파트타임도 근로자수 포함입니다.
구체적인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릅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판 2003.5.30, 2002다23826) 다만,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 간에 승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다고해서 근로자들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진 않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이상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영업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들의 기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떄문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 기존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전체에 대해 양수받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양수 이후의 기간만 산정하여 퇴직금을 주거나, 연차수당의 산정을 새로이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그 전 사장이 지급하고 가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아 추후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주셔야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받지 않는 이상) 3. 본인이 그만둘 의사를 밝혔기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그만두겠다고하면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해서 합의서 별도로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필요없다고 사직서 쓰고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직서 안쓰고 관두겠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음성 녹음이라도 해두시길 권합니다.) 4. 파트타임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몇명이 일했는지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옥동진 · Answer

1.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셔도 무관하나, 계약서상 근로계약날짜는 사업 인수일 이후로 하셔야 합니다.
2. 기존 사업주와의 고용계약 승계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상 문언이 중요합니다.
3. 2번과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합의해지가 가장 깔끔합니다.
4. 아르바이트도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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