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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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대상자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퇴사시점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는 시점이며 1개월 월급과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도록 지원할예정입니다.
근로자:네알겟습니다]
라는 카톡내용이있고 퇴사처리가되어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니 개인사정으로인한자발적퇴사로되어있어 회사측에 정정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않아 피보험자격청구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정정요청하였으나 이또한 들어주지않고 저와아무런 협의없이 복직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사직서제출요구한적도없고 제가낸적도없습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할까요?
김*희 님
조회 : 273건
답변 : 2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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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위 경우 권고사직으로 사료됩니다.
상실사유 정정 관련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해서 다퉈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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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까지 보여줬는데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청구 정정청구가 불승인 되었다는건가요?
정정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부당해고를 다투는것도 아닌데 굳이 복직명령을 한 것도 이상하네요 ㅠ
아무래도 받았던 통보내용이나 제출한 서식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00권익센터 등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경우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 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놓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게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정정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공단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의 처리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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