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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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하니 미성년자 알바시간 기준이 일 7시간(협의시 추가 1시간 가능), 주 5일 근무, 휴일 및 법정공휴일은 근무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2시부터 ~ 익일 06시까지 근무불가라고 하는데~
제가 주점 신규창업 하는데 친아들이 만 17세 고3인데 수시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시간 : 오후 5시 ~익일 새벽2시
2. 친아들이라도 상기 미성년 일 근무시간, 근무시간대(22시~06시), 휴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불가인지요?
백*호 님
조회 : 3486건
답변 : 1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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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채택글
1.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어려운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일주일 최대 7시간,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아들이 고3이시고 미성년자인 경우, 일주일에 최대 5일 일하고 일일 최대 3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무시간대(22시~06시)에는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노동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미성년자의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노동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규정되어있으며, 미성년자는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시간인 오후 5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의 근로는 불가능하며, 근무시간대(22시~06시)나 휴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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