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에 대한 임금체불, 부당한 비용청구

업무 중 고의성 없는 과실로 인한 직원의 기물파손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도 25%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니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사측과 합의하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30일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사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또한 근로자측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사측과 퇴사시기를 잘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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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청구등 업무상과실에 대한 임금체불, 부당한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업무중에 티비를 파손했었습니다 팀트레이닝 센터에서 코칭과 마감 업무를 하는데 마감하는 과정에서 기구를 치우는 도중 티비를 파손했습니다 고의X 부주의했지만 곧바로 대표님께 보고했고 우선 마감하고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대표님과 통화했는데 당장 영업활동을 위해 티비가 필요하니 티비를 새로 구매해야한다 하지만 업무중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 월급에서 티비가액을 공제하고 지급또는 직접 구매해 처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담능력이없어 법인카드로 티비를 공수해 처리하기로하고 티비를 공수해 재설치해 마무리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제게 티비 가액 전액을 공제한월급을 지급한다고했으나 제 과실임에도 전액부담은 부당하다고 느껴 회사측과 분담을 원한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티비공수를 위해 들어간 각종비용(유류비퀵배달비)과 노동력(직원들임금) 대표본인 노동력,시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으나 티비가액만 전액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과실에 대한 책임비율을 따져 관리감독의 부재와 사고위험요소,티비의 감가상각,다른 근로자의사기저하 등을 근거로 5대5로 부담하자고 했으나 결국 제가75% 회사25%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월급에서 공제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동의는 했지만 대화시간이 늦어 일단락했습니다(자유의사X) 이전에 퇴사선언을 했음에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서상 손해배상 내용인 '을의 과실로 인하여 갑측에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더라도 과실 정도, 업무상책임정도,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을이 별도로 배상을 하도록 한다'의 내용과 비용을 명분삼아 퇴사선언시점에서 11주를 더근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부당하다고 느껴 결국 7주를 더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30일이상 기간의 여유를 두고 계약의 해지를 최고하여야한다'라는 내용있고 업장의 근로자는 10~20명정도로 파악 월급은 5일에 들어와 아직받지않은 상태임.별도의 송사를일으키지않고 퇴사선언30일 이후 그만두고싶으나 차후 손해배상이나 다른 소송이 걸려오면 대응하고 싶습니다
에******) 님
조회 : 278건 답변 : 1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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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03

업무 중 고의성 없는 과실로 인한 직원의 기물파손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도 25%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니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사측과 합의하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30일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사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또한 근로자측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사측과 퇴사시기를 잘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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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사와의 대화 중에 제공받은 계약서를 상세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의 요구와 동의 사항을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해당 계약서에서 손해배상과 임금 체불 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회사 측에게 제시된 요구 사항이 계약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회사와의 합의에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제안된 75:25의 비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된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회사와의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논의할 준비가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셋째로, 퇴사 선언한 후에 추가로 7주를 더 일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퇴사 선언일 이후 11주를 추가로 더 일하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를 회사 측에 명확히 전달하여 문제 해결에 동의를 얻으십시오. 통상적으로 적절한 퇴사 기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회사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결정 사항을 내리십시오. 만약 회사와의 논의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외에 추가적인 조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조언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