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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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한지 한달 반 되었고 구두로 6월 17일원장으로부터 당일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직업은 미용사입니다.
미용실은 대전에 프랜차이즈이고 그중 한 지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지점에서 저와 원장 포함 총 4명입니다.
노동부 전화상담시 프리랜서에 5인이상이 안될 경우 구제신청 불가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본사가 있기에 5인이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본사는 대표와 상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저는 상무를 통해 했구요.
상무도 대표 지시하에 인사관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약서 작성시
개인자유직업소득자 계약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해지를 할 경우 최소 30일이전에 서면통보 하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은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고정급여였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형태로 일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레 해고통보가 억울하기에 근로자로 입증받고 싶고 사업장도 5인이상 되어야 구제신청 가능한데 제 내용이 가능한걸까요??
김* 님
조회 : 106건
답변 : 2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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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매출, 회계, 인사관리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지점이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되어 지점의 근로자수 만으로 상시근로자수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점만으로는 원장포함 4명이라서 5인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본점과 합산한다 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성을 가진 직원수로만 5인이상이 되는 것임을 선생님께서 증명하셔야하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의 근로자성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의 근로자성까지 입증되어야 함)
어느정도 알아보신 것과 같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많은 업무에서 받고 있으며, 휴가사용시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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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웅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1.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의 내용으로 판단컨대 개인의 독립가맹점이라면 5인 이상의 요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이라 그렇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1인이상 사업장은 필수 가입요건이므로 본건과는 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로서의 입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근무한 기간이 한 달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 결과로 프리랜서에 5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현재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본사에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본사에는 대표와 상무 두 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사에서의 종업원 수를 의미할 뿐, 사업장에서의 종업원 수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조치 중 하나는 본사에 문의하여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로드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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