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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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혹시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항목 설정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최대 시간 포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장 36시간, 휴일 16시간으로 월 최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 항목들이 추가된다면 비과세항목인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송*민 님
    조회 : 1214건 답변 : 1건 23.07.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지웅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1. 주휴수당은 월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포함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미포함입니다.

    2. 식대는 출근일수에 따른 변동이 아닌 월고정급 지급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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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의 월 정액 임금에 여러 가지 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급휴가급여와 같은 기본적인 항목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과 같은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 제도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비과세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임금의 지급항목이나 포함여부는 관련 법규나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이나 해당 근로계약서, 근로규정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유효한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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