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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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주5일근무, 주2회휴무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알고 있고 참고루 저희는 스케쥴 근무지만 계약서상 주5일 근무이기때문에 위 사항에 해당합니다 (참고루 연장근무 이런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회사처럼 주5일근무제입니다)
2020년 11월 입사해서 오늘까지 주2회 휴무가 아닌 한달 무조건 8일 휴무와 빨간날 대체로 휴무를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했을때 주2회 휴무했을때와 일년 8개정도의 휴무차이가 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 항의해서 앞으론(7월부터) 그럼 주2회 쳐서 해주겠다고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전 못쉰거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자기네 법적 책임까지는 없다는답변을 받았어요..정말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는건지요??
또한 5/1일 일했고 대체휴일로 쉬긴했지만 5/1일의 경우 대체로 쉬었더라도 0.5일분인 반차를 더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적 책임이 없는건지요?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또한 제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입금되었던데 이것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고*이 님
조회 : 102건
답변 : 2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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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반드시 주2회 휴무를 주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1주 15시간이상 근무시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일 주 5일 및 주휴일 1일, 1주 총 6일분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최저임금이상 받고 계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5/1 근로자의 날은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실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시간을 일했다면 12시간을 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만큼 부여받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 통상임금을 따지지 않고 최저임금으로만 지급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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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외 본인이 더 근로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3년치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5. 1일 사전대체된것이 아니라면 사후대체이므로 0.5배 더 가산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적용은 위법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5일 근무와 주2회 휴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2회 휴무가 아닌 주5일 근무로 일했을 때의 휴무일이 주2회 휴무일보다 8일이나 적게 지정된 경우, 회사가 앞으로 주2회 휴무로 변경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소급 적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회사의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의도, 사전 공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쉬는 휴무일에도 0.5일분의 반차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도 회사가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법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휴일에는 쉬었으나 공휴일 수당을 포함한 반차 대체휴일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를 개선하거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이 제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때 정상적인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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