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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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저희 근로계약서 상
"회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한지 4개월된 직원이 퇴사했고 총 월차가 4개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걸까요?
정*희 님
조회 : 3432건
답변 : 1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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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5인미만이라면 미적용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더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의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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