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새로운 배달대행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며 산재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업 간략 소개
  - 배달대행플랫폼 (app 개발 및 공급하여 수수료 수익)
  - 도보, 자전거, 이륜차, 자동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 참여 가능
  - 동종업: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2. 문의사항
  1) 운송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 보험이 필수라 확인하였습니다. (본인 희망시 미가입가능)
  2) 운송업 특고자 산재보험 가입시 운송수단에 대한 구분이 없을까요?
  3)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한다고 들었는데 고시된 월보수액과 사업장의 산배 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4) 사업자 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5) 특고자 같은 경우 사업자와 50%씩 산재보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에서 100% 지불이 가능할까요?
  
  내용 확인 후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회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02.02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0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배달대행 기사라면, 산재법 시행령 제125조 6호상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운송수단에 대한 구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보수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6호] / 사이트 링크(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28823&joNo=0049&joBrNo=03&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9583)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지사(FAX)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온라인)을 통해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시면서 해당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49조의3)상 원칙적으로 노사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에 위임내용은 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한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