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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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정부기관과 계약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받았는데, 처음 받아보는 내용이라 날인 전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위와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아 계약을 이핼하고자 하오며, 국가를 당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시행령 제 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귀속사유가 어떤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정상적으로 계약이행 하면 큰 문제 없는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그냥 날인하면 되는지요?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배* 님
조회 : 1134건
답변 : 1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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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2.>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4조 확인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는 계약 시 발생하는 귀속사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속사유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소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귀속사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저술합니다.
2. 보증금의 사용 –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사용 방법을 기술합니다.
3.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내용을 명시합니다.
4. 계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 – 계약 당사자 각각의 책임 범위와 소재한 위험 요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는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귀속사유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서 또는 계약 각서의 전문을 자세히 검토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 당사자가 어떤 귀속사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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