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노동제공 체불(개인사업자)
  장소 : 청주 sk 하이닉스
  
  기간 : 2019년12월 - 2020년1월23일(반도체 엔지니어링 노동제공)
  
  현재 저를 포함 3명의 개개인 사업자가 40프로 정도 임금체불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는 상위업체에 돈을 지불하였지만 저희는 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동의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사실도 확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가장 빨리 진행이 될까요? 상위업체는 정말 악덕기업입니다.
  
  정말 돈을 떠나서 형사적으로 처벌도 하고 싶고 하네요.
  안*섭 님
  조회 : 9건 답변 : 1건 21.02.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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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0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와 같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는 없고,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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