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자임을 전제)

근로자로써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청구 가능하며, 퇴직이라는 사실관계 발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제공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임의로 4대보험 가입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어, 
계속근로기간이 3년인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기간이 1개월이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엉뚱한 논리입니다.

귀 하께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에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품을 산정하여 지급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체불금품내역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차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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