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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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아보니 일용직처럼 매달 신고할 필요는 없고 내년 보수총액 신고시 산재보험만 현장으로 신고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한달에 반은 본사에서, 반은 현장에서 일했다면 급여를 300만원 받는 직원이라면 150은 본사 고용보험으로, 150은 현장 산재로 신고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급여를 분리하는 건지요. 그리고 현장이 하나가 아니라 A.B.C 세군데라고 한다면 1년 총 보수금액에서, 예를들어 1년 총보수가 3600만원이고 그중 1000만원을 현장산재로 신고한다면 A.B.C. 3개의 현장에서 각각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로내용확인서를 개시번호로 신고해야하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려고 보니까 사업장관리번호(6번)가 조회가 안되네요. 사업장관리번호가 0번과 6번이 있는데 왜 조회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때 그 공사현장 사업개시번호로(7)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0번으로 해도 괜찮나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ㅠ
K*A 님
조회 : 5508건
답변 : 1건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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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고용보험은 소속된 본사소속으로처리하나, 산재는 현장에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반반이 아닌 적용사업장이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산재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하는 바, 별도 산재신고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사상용직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고용산재가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산재 보고
- 고용주(본사)는 발생한 고용산재를 즉시 한국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고용산재 보험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2. 산재보험료 납부
- 고용주는 고용산재 발생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금액에 따라 산출되며, 정확한 보험료는 산재보험료 계산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급보상
- 보통 고용주는 고용산재 발생 후 산재보험사업단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은 근로자의 장해정도와 보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사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달 고용산재를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내년 보수총액 신고시 산재보험만 현장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반은 본사에서, 반은 현장에서 일했다면 총 급여를 본사 고용보험과 현장 산재 보험으로 나눠서 신고하게 됩니다.
현장이 여러 군데라면, 각각의 현장에서 어떤 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는 신고 시에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서에는 해당 일자에 근로한 곳(본사 또는 각 현장)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각 현장에서 신고해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서를 개시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조회가 안 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개시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0번이나 6번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개시번호(7번)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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