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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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단법인에 속해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23년 3월에 사업주 가 바뀌며 고용승계가 되어 현 사단법인에 속해 근무중입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단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저는 연차가 (승계전)전 근무직장과 동일하게 17개가 승계가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현재 직장 동료가 퇴사하려고 하니 연차가 현 직장 (승계후직장) 1년 미달 근무하여 월(해당 월 만근)에 따라 연차가 1개씩 생기는걸로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기존 연차 갯수는 현 직장 1년 근무 만근 하는 조건하에 17개로 말했다고 하며, 퇴사하는 동료에게 연차수당은 1년 만근 하지 않았으니 4개월 근무로 연차 4개의 수당만 주겠다고 합니다. 고용승계가 되어도 전 직장에서 있었던 연차는 승계가 되지 않는건가요?
2. 동료가 퇴사를 한다고하면서 현재 근무지에서 연차촉진을 서면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연차 촉진을 서면으로 17개를 모두다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제가 연차를 17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2023년도는 3월부터 현직장으로 고용승계되어 소속됨)
3. 내년에도 현 근무지에서 연차촉진을 시행한 경우 (직장소속 1년이상 되게됨 )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또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최*나 님
조회 : 1107건
답변 : 2건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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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채택글
1. 사단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저는 연차가 (승계전)전 근무직장과 동일하게 17개가 승계가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현재 직장 동료가 퇴사하려고 하니 연차가 현 직장 (승계후직장) 1년 미달 근무하여 월(해당 월 만근)에 따라 연차가 1개씩 생기는걸로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기존 연차 갯수는 현 직장 1년 근무 만근 하는 조건하에 17개로 말했다고 하며, 퇴사하는 동료에게 연차수당은 1년 만근 하지 않았으니 4개월 근무로 연차 4개의 수당만 주겠다고 합니다. 고용승계가 되어도 전 직장에서 있었던 연차는 승계가 되지 않는건가요?
물적 인적자원 재배치 없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연차 그대로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2. 동료가 퇴사를 한다고하면서 현재 근무지에서 연차촉진을 서면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연차 촉진을 서면으로 17개를 모두다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제가 연차를 17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2023년도는 3월부터 현직장으로 고용승계되어 소속됨)
사업장에서 법적 연차촉진(1차 - 근로자에게 지정요구 , 2차 -사용자가 지정 / 연차당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청구불가합니다.
3. 내년에도 현 근무지에서 연차촉진을 시행한 경우 (직장소속 1년이상 되게됨 )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또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연차촉진이 적법하다면 청구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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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는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양수양도계약에 따라 일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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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근무지에서 쌓아둔 연차는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쌓은 연차가 있다면 현 직장에서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동료가 1년 미만 근무로 인하여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경우 4개월 근무로 인해 4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말에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연도도 동일한 근무지에서 연차촉진을 시행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사단법인 구성원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사단법인의 근로규칙이나 사내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담당자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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