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차휴가 연차휴가 초과 사용시 당월 급여 차감
  회사의 표준 근로 계약서 내용중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개인별 산출 1월초에 부여하며,
  -휴가권 보장을 위해 개별 연차 계획에 의하여 우선 사용을 권장하며,
  -회사 업무 특성상 우천, 기타 사유로 인한 제품 출하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함에 동의한다.
  (부득이 개인적인 휴가사용으로 인한 연차휴가 초과 사용시 당월 급여 차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회사가 개별 연차 계획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천시나 일이 없는 경우 연차를 사용해 쉬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12월까지 회사가 사용한 제 개인 연차가 18개중 15개를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 부터 시작 했으니 개인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할게 불보듯 합니다.
  그럼 연차가 마이너스가 될테고 월급에서 일급을 까게 될텐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요?
  
  2. 전 회사에 어떻게 문구를 바꿔달라고 해야 하나요?
  무*씨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1.02.0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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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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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62조)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더라도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의 경우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대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천시나 일이 없는 경우"의 날을 대체할 근로일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선생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천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은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 사정에 의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은 휴업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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