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입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기본급+차량유지비20만원+식대비20만원 비과세 포함으로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8시간근무)
최저임금 산입범위비율을보고 계산을 했을시엔 최저임금에서 미달되는거 나오는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거 같아 여쭈어봅니다.
박*영 님
조회 : 603건
답변 : 2건
23.07.10
-
차량유지비,식대 등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성 임금은 월 환산액의 1% 촤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기본급까지 정확한 금액 포함하여 검토 요청 해 주시면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에 차량유지비와 식대비를 포함하여 책정된다면, 이러한 급여 구성요소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근로자의 급여와 같은 현금 및 현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이외의 것들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와 식대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최저임금에서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급여 구성요소들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고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기본급에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만을 고려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