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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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ㅇㅇ초밥 송도점에 2022년 06월 27일 입사하여 일 5시간 10시~15시 주 5일 주방 오전파트 (월 평균 100시간) 근무를 2023년 07월 01일 까지 근무하고 전체급여에 4대보험 또한 공제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함.

    근로계약 기간중 손가락 수술로 인한 휴직 기간은 휴직원을 작성하여 회사 상부로 보고했으며,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알렸으나 휴직을 마치고 6월 업무 복귀 후 근무시간이 주15시간, 월 60시간 이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60시간 이상 근로 개월수 미달이라 하며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음.
    채*인 님
    조회 : 195건 답변 : 2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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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였는지, 근로했다면 그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조건 충족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준비하시어 유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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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손가락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면 당연히 계속근로해당하며, 설령 개인사정 질병이라하더라도 규정상 해당기간을 계속근로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간 포함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노동법과 근로계약서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휴직으로 인해 근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 수술로 인한 휴직 기간도 퇴직금의 근속 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직 이후 6월 업무 복귀 후에 주15시간, 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근로 개월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시간 이상의 근로 개월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진실성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회사의 근거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 기준 관리당국이나 노동법 원칙을 준수하는 조정기구가 존재하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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