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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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없이 일했고요
월급은 신용문제로 아들 통장으로 250정도 7달 넘게 수령했습니다.
하는 일은 배식을 시킨 회사로 배식인데 큰 반찬통과 국통이 20킬로가 넘는 고무게를 들고 나르고 수거하는일입니다.
문젠 꾸준히 허리가 안좋아지더니 저번주 화요일 허리가 아예 굳어버려서 조기퇴근하고 바로 입원해서 치료를받고있
상태입니다. 허리 mri 보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고요 그 과정에서 여태 참던 팔에 대한 통증도 의사와 이야기 후
mri를 찍어보니 팔이 더 심한 상태라고 힘줄이 끊어져 서로 묶는 수술을 해야하고 재활은 한달정도 걸린다네요.
1. 이런 경우에도 문제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할지 질병으로 봐야할지 심히 고민입니다.
일하던 도중에 다쳤고요 바로 1시간만에 병원으로 가서 검사 후 입원치료중입니다. 마음에 걸리는건 팔 이야기를 늦게해서 mri를 5일정도 늦게찍은게 마음에 걸리네요
2. 현재 팔 수술 소견, 허리는 주사 맞은 병원이 산재처리협력 병원이라 산재요청이 가능은 하나
팔 수술을 잘하는곳이 아닌지라 전원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산재처리가 승인이 되고 전원요청을 하는게
나은지요? 옮길 병원도 산재협력병원은 맞습니다
3. 더 걱정인건 경제적으로 여유가없어서 비급여가 많이 나올시가 사실 걱정입니다.
현재 12년에 가입한 실비가 있어 비급여 90퍼 보상이 되는데 괜히 산재처리했다가 실익이 더 작아지는게 아닐까
걱정도 되고.. 섣부른 판단이겠죠? 한달만 휴업급여 나온다
생각하면 차라리 실비가 이득같아서요 ㅠ
오*채 님
조회 : 446건
답변 : 1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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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1. 이런 경우에도 문제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할지 질병으로 봐야할지 심히 고민입니다.
일하던 도중에 다쳤고요 바로 1시간만에 병원으로 가서 검사 후 입원치료중입니다. 마음에 걸리는건 팔 이야기를 늦게해서 mri를 5일정도 늦게찍은게 마음에 걸리네요
4일이상 요양진단서는 확보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산재신청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먼저 소급적용 인정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근로한 내역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외4대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부담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팔 수술 소견, 허리는 주사 맞은 병원이 산재처리협력 병원이라 산재요청이 가능은 하나
팔 수술을 잘하는곳이 아닌지라 전원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산재처리가 승인이 되고 전원요청을 하는게
나은지요? 옮길 병원도 산재협력병원은 맞습니다.
산재처리승인전 전원하고 입퇴원진료자료 확보해두시면됩니다.
3. 더 걱정인건 경제적으로 여유가없어서 비급여가 많이 나올시가 사실 걱정입니다.
현재 12년에 가입한 실비가 있어 비급여 90퍼 보상이 되는데 괜히 산재처리했다가 실익이 더 작아지는게 아닐까
걱정도 되고.. 섣부른 판단이겠죠? 한달만 휴업급여 나온다
생각하면 차라리 실비가 이득같아서요 ㅠ
실비가 유리할 지 산재가 유리할지는 단순계산으로 알수 없으나,
실비는 치료비에 대한 조치에 불과하며
산재는 휴업급여 및 장해발생시 장해급여청구도 가능한바, 산재가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 중이거나 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 사고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상이 생겼는가
- 사고로 인한 손상이 해당 직무의 성격과 상관이 있는가
근로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해 허리와 팔에 손상이 생겼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팔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을 옮길 경우, 산재처리협력 병원인지 확인하고 해당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 신청이 승인되면 팔 수술에 대한 치료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비급여 비용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실비 보험의 9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실비 보험으로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과 보험 약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처리와 실비 보험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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