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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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유투브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카톡남겨놓습니다!
음식점(초밥집)스시린
2022년 8월15일 입사해서 주5일 주방에서 근무중
2023년 3월8일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복숭아뼈 골절(깁스), 슬립병변(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3월9일 사고발생 다음날 사장님에게 전화가와서
1, 자진퇴사
2, 한달기간을줄테니 이직준비
라는 통보를받게 되었고
치료후에 일을할수없냐 의사를밝혔지만 안될거라는 답변을듣고
해고당했다고 생각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해고한적이없다고 주장하고 증거도 충분하지않았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고용보험 가입하는걸로 이야기되어 체크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 신청을하고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이*진 님
조회 : 356건
답변 : 1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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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보는 가능하나,
수급사유에 해당할지는 의문입니다.
자진퇴사로 질병퇴사에 따른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줄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국가 노동규격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피고용자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장님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실제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여부와 상황에 따라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가입이 처리되도록 국민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해고 사유, 직장 내 사고로 인한 퇴사 등에 대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하는 노동관서, 노동기준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세한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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