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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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가족직원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가지 가입 되어 봉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1인가구로 차상위 계층 신청하려는데 제가 지금 산재나 고용보험이 안들어 있는데 노동자로 인정되어 지금 받고있는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인정 될까요?
김*우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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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거친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라도 실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일한 근로자임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예: 근로계약서 작성, 매달 고정급 지급, 정해진 출퇴근시간등)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지사는 하기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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