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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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월급 180만원받고 주 5일7시간씩 근무합니다. 알바는 아니고 직원이라고 사장이 말하더라구요. 월급에서 세금3.3프로 공제해서 받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5인이상 사업장 여부랑 상관없이 4시간이상은 30분 8시간이상은1시간 휴게시간 줘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현재6개월차 근무중인데 휴게시간 언급도 없고 중간에30분씩 쉰적도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그동안의 휴게시간(있었던적없음)을 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김*승 님
조회 : 7538건
답변 : 3건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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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도 없이 7시간을 계속 일하신다는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했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무급이므로, 중간에 30분을 쉬게했어야하는 의무만 있고 그 시간까지도 돈을 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시진 못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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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나, 휴게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청구 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 부여받지 못했으나, 임금은 지금받았다면 미지급임금은 없으므로 임금청구는 불가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등은 별도 검토 필요)
임금 외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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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무급처리 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고 계신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답변을 드리자면,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 5일 7시간 근무라면,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해당 시간 동안은 근무에 참가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장규모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한 후에, 근로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변호사, 노동청 등)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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