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실업급여 사직서 강요에 의한 자진퇴사 작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함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50대후반)께서 5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어깨 쪽 통증이 발현되어 회사에 병가신청(구두) 후 회사 허락을 받고 쉬시면서 병원을 다니셨습니다.(진단명: 석회화건명)
  1-2주일 정도 병원 통원진료 후 회사에 복귀하였지만, 일하면서 다시 통증이 발현되어 회사에 추가적인 병가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불가할 것 같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고, 사직서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합니다"라고 강요하여 아버지께서 잘 모르시고 쓰고 나왔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6월 한달 치 월급, 병원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
  
  추후 아버지께서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음 날 가족들과 함께 사업주에게 자진퇴사가 아닌 강요에 의하여 썼고 회사측에서 퇴사를 강요하였기에 권고사직을 주장하자, 회사측에서 내부 회의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계속 없고 급여가 들어왔는데 일주일치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만 들어왔고, 사전에 말한(6월 한달 치 월급, 병원비 지급)내용은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0개월 정도 일한 상황이라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요약: 근무 중 통증 발현으로 병가(1-2주) 후 복직하였으나 몸이 다시 안 좋아서 병가 요청>회사 사직강요>강요에 의한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병원비, 병가사용에 대한 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실제 일한 일수의 월급만 들어봄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상실사유 정정 확인청구, 산재신청 등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1394건 답변 : 2건 23.07.17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17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자진퇴사->해고)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직서 작성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상 어려울 수 있으나) 사측과 협의하여 상실사유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별개로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로 인정될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은 근로자측에서 하셔야 합니다.

   

  채팅 또는 입찰을 통해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우선 강요나 협박, 기만(사기) 등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 아닌 한 사직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능력있는 성인이라면 자신의 의사표시, 서명 등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가가 단순 병가인지, 일하다 생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시거나, 신체 부담을 주는 동작을 많이 하는 등으로 일때문에 아프신 것이라 생각이 되신다면 산재처리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병원비를 주겠다고 했다면 아무래도 산재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서 산재인정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환경, 작업 조건 등을 정리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병가는 반드시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