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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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어린이집 2021년 3월에 입사하여 2023년 7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2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육아휴직 중인 선생님이 오시기 전 7월까지만 일해주면 실업급여 주신다고하셔서 그러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이상 근무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처리도 안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2.그리고 혹시 업무태만으로 권고사직 당해 실업급여 받으면 다음 직장 취업 시 문제가 있을까요? 그회사에서 아는 방법이 있나요?
    이*비 님
    조회 : 2717건 답변 : 2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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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17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보기때문에 계약만료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다음 직장 취업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와 이에 공모한 사업주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 사안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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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1.근로자가 본인사정 퇴사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급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처리는 실급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근로자 보장기금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해보셔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린이집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실직 사유와 연관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업무태만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이는 실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음 직장 취업 시에는 이전 근무지에서의 실적과 태만으로 인한 사직 사유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취업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장급 직원, 인사 담당자 등과 상담하여 권고사직 사유를 다른 이유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업무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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