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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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구두계약 후, 근무 5개월차입니다. 근로계약서 요청을 여러번했었고 이제 작성을 하려는데, 계약서에 '을은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사전동의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에 포괄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요. 그리고 제수당 구성항목에 '고정업무(연장)수당
'에 일정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연장근무가 많은 회사고 연장근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 이건 포괄임금제의 내용인듯 해서 계약서에 선뜻 서명하기가 힘드네요.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연장근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올거고, 계약서 내용변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명이 힘들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늦었는데, 계약내용에 이렇게 동의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 내용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한*영 님
조회 : 987건
답변 : 1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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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8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은 포괄임금 혹은 고정OT 라고 보여집니다.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내용에 대해 기초가 되는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한번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급과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과 실제 받고 계시는 시급이 차이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받고 있던 시급과 근로계약서 상의 시급이 차이가 있다면 사실상 임금 저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거부할 경우 그만둬야한다는 것은 회사의 주장일뿐 해고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실 마음이 있다면 억지로 사직서를 쓰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이후로 회사가 모종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으니 이후 면담 등은 녹음을 남겨두시어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해고나 임금체불 등)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적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을은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사전동의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에 포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와 수당 포함 월 급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에 대한 항목,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정업무(연장)수당"에 일정 금액이 적혀 있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구성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적절하게 인정되고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사측과 상의하여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은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되, 연장근로에 대한 일정과 수당은 사전 협의를 거치며 결정된다"라는 문구로 수정하여 특정한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측이 귀하에게 계약서 수정을 거부한다면,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조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근저당팀과 협력하고, 상호간에 상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에 직면했더라도 담론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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